전국 법원장들, '내란 재판부'에 정면반박 "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"

사회

전국 법원장들, '내란 재판부'에 정면반박 "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"

2025-12-06 14:04:33 프레시안

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(내란전담재판부 등)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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