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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법 "환불약정 무효여도 사업 정상진행 땐 분담금 반환 안돼"

2025-12-07 09:00:07 연합뉴스

"약정목적 달성돼 진행중인데도 계약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" 대법원 전경 [연합뉴스T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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