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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대표들 "내란전담재판부·법왜곡죄, 위헌·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"
2025-12-08 17:59:25
프레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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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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