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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…法 "초과 부분만 위법"

2025-12-22 07:21:34 모두서치

사진 = 뉴시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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