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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미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 길 열렸다···하급심 판결문 열람·검색 허용

2025-12-23 16:25:55 직썰

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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