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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법, 외출제한 시간 10분 초과 피고인...무죄 선고 원심에 파기환송

2025-12-30 15:02:14 아주경제

[사진=연합뉴스] 대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10분 늦게 주거지로 복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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