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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'서약서 제출’ 요구한 군사법원…인권위 "접근성 개선해야"
2026-01-02 20:08:24
프레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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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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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부터 ‘다제내성 결핵 접촉자’ 무상 치료…WHO 권고 따라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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