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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'서약서 제출’ 요구한 군사법원…인권위 "접근성 개선해야"

2026-01-02 20:08:24 프레시안

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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