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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5·18 '정신적손해' 위자료 청구…대법 "소멸시효 안 지났다"

2026-01-22 17:20:39 연합뉴스

2021년 5월 헌재 '화해간주 조항 위헌 결정' 이후 장애사유 해소 "국가가 뒤늦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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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대증원 논의, 숫자보다 필수의료 작동에 초점 맞춰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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