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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법원 "10·15 부동산 대책은 정책적 판단"…개혁신당 패소

2026-01-29 11:18:32 이데일리

[이데일리 최오현 기자] 정부의 10·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잘못 지정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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