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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검,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마련…고의성 엄격 판단

2026-01-30 18:10:35 모두서치

사진 = 뉴시스 대검찰청이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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