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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전자발찌 ‘야간 외출 제한' 어디까지?… 대법원 첫 기준 제시

2026-02-02 14:05:00 위키트리

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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