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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헌재, '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' 헌법불합치 결정..."일률 처벌은 위헌"

2026-02-26 16:12:28 아주경제

헌법재판소 [사진=연합뉴스]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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