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처, 주거안정 강화·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

사회

법제처, 주거안정 강화·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

2024-11-26 12:30:08 와이뉴스

[와이뉴스]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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