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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금고 훔친 아들 재판 중 고소 취소한 부모…대법 "공소기각해야"

2026-04-07 12:00:07 연합뉴스

'친족상도례' 헌법불합치 후 "피해자가 고소하면 기소" 형법 개정 대법원 전경 [연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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