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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"조현병 앓는데..." 합의 없는 다수 피해자 범죄, 재판 피할 수 있나?

2026-05-19 10:50:25 로톡뉴스

법률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대 범죄 피의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아도 재판 없는 벌금형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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