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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'도급제 최저임금' 4년째 안 할 구실만 찾는 정부와 공익위원

2026-06-15 14:19:55 프레시안

"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 규정이 있고 판례를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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