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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법,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우려 표명…"부작용 방지 위한 방안 필요"

2026-07-12 13:00:28 프레시안

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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