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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병변인데 영상 통화로 ‘장애 심하지 않다’ 평가…인천지법 “처분 위법”
2026-07-29 16:14:08
경기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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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. 경기일보 DB 영상통화만으로 뇌병변 장애인 장애 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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