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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대법 "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"
2026-08-02 19:48:16
아주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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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경[사진=연합뉴스]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"검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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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찰수사 완전 폐지법' 처리됐지만…헌재서 최종라운드 예고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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