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령' 의결됐지만…경영위기 기준·채권 승계 등 실체적 요건 빠져

사회

'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령' 의결됐지만…경영위기 기준·채권 승계 등 실체적 요건 빠져

2026-08-04 17:48:22 아주경제

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. [사진=연합뉴스] “이번 사립대구조개선법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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