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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北 물품 정부 승인 없이 반입 시 처벌…헌재 "남북교류협력법 조항 합헌"

2026-09-17 15:16:42 아주경제

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법 부칙 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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