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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따진다…헌재,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

2026-10-18 12:34:35 아주경제

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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