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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민간임대주택 '환불보장약정' 무효…1심, 출자금 6509만원 반환 명령

2026-10-30 13:49:37 로톡뉴스

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으로 인해 가입계약까지 무효로 판단받은 민간임대주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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