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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성매매 업주 범죄수익 전액 추징해도 직원 급여 별도 추징 가능"
2024-10-27 09:00:02
이데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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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성주원 기자]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더라도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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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, 위법 아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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