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성매매 업주 범죄수익 전액 추징해도 직원 급여 별도 추징 가능"

사회

대법 "성매매 업주 범죄수익 전액 추징해도 직원 급여 별도 추징 가능"

2024-10-27 09:00:02 이데일리

[이데일리 성주원 기자]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더라도,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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