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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해 실형 선고…대법 "다시 재판하라"

2025-01-29 09:35:55 아주경제

대법원. [사진=연합뉴스] 이른바 '윤창호법'의 위헌 요소를 보완한 개정 도로교통법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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