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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…대법 "무고 처벌"

2025-01-31 12:00:01 연합뉴스

'성범죄 무고' 무죄 파기…증거 제출·경찰 항의 등 고려해 "신고 해당" 대법원 [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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