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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법 "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"

2025-02-11 12:05:09 연합뉴스

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. 작성 이충원(미디어랩) (서울=연합뉴스) 한주홍 기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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