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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밀수입 혐의, 수입화주만으론 관세법 위반 처벌 안돼"
2025-02-26 06:00:00
이데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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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성주원 기자] 대법원이 관세법상 밀수입 범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주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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