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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헌재 "최상목,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"…위헌 결정

2025-02-27 10:45:06 코리아이글뉴스

헌법재판소가 마은혁(62·사법연수원 29기)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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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헌재 "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"…권한쟁의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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