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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[법률플러스]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인정 시점

2025-02-27 14:54:56 경기일보

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 1월6일 오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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