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"…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

사회

대법원 "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"…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

2025-03-20 15:23:35 아주경제

[사진=연합뉴스]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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