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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법 "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'압수 시점' 기준…사후 부정 안돼"

2025-03-24 06:00:03 연합뉴스

사후에 '관련성 없다' 판명 났어도…"이미 이뤄진 압수, 곧바로 위법 되지 않아" 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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