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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법정이자율 연 5~6％로 고정한 민법·상법…헌재 "합헌"

2025-04-15 06:00:05 연합뉴스

"이율 사전에 고지해 행위지침 제시해야" 선례 유지…김형두 '위헌' 의견 헌법재판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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