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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대법 "이재명, 골프·국토부 발언은 거짓"… 유죄 취지 파기환송

2025-05-01 16:08:24 머니S

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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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이재명 ‘선거법 위반’ 유죄 취지 파기환송…사법리스크 재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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