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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…법원 "수리거부 타당"

2025-05-04 09:00:01 연합뉴스

남북교류협력법 따라 접촉신고…法 "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" 서울가정법원·서울행정법원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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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…대법 "비용 반환 필요없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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