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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실현 불가능 내용' 처분한 환경부…法 “위법, 취소해야”
2025-05-12 07:00:00
이데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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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송승현 기자] 정부기관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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