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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법원행정처장, 대법관 증원안에 "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"

2025-05-14 12:09:51 연합뉴스

재판결과 헌법소원 허용 법안에는 "사실상 4심제…헌법 규정에 어긋나" 의원 질의에 답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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