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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리 오해로 과징금 과소 처분하고 추가 증액…法 "허용 안돼"
2025-09-01 07:00:00
이데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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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최오현 기자] 행정기관이 법리를 오해해 낮은 과징금을 처분했더라도, 같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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