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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임박 세금고지로 이의제기 기회 박탈…대법원 "위법"

2025-06-30 06:00:00 이데일리

[이데일리 성주원 기자]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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