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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사고

(18면)대법원, 사기죄 양형기준 손본다...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

2025-02-17 16:33:37 아주경제

대법원 [사진=연합뉴스] 대법원 양형위원회(양형위)가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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