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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사고

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,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

2025-02-17 16:41:07 연합뉴스

"죄책 무겁지만 피해액 상당 부분 회복…피해자 처벌불원도"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[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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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면)대법원, 사기죄 양형기준 손본다...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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