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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야동 다운받다 우연히 딸려온 아청물…소지죄 성립할까, 법원의 판단은?

서울고등법원 /연합뉴스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, 또 다른 ...

사건사고 2026-06-02 09:44:44 로톡뉴스

결혼 7개월 전 취소했는데 계약금 환불 0원? 예식장 '배짱'에 법원은

예식 211일 전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가 예식장의 환불 거부에 소송을 제기했다. /...

사회 2026-06-02 09:42:04 로톡뉴스

별거 5년, 남편의 서류에 숨겨진 아이가 있었다

5년간 별거하며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편이 사실은 재혼남이었다. / AI 생...

사건사고 2026-06-02 09:30:19 로톡뉴스

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, 법원의 선택은

음주운전 재범 의사가 거짓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..

사건사고 2026-06-01 21:50:14 로톡뉴스

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, 법무부가 나섰다

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. /연합뉴스 임금을 떼...

사회 2026-06-01 21:22:14 로톡뉴스

"애기 지워라"며 임신한 아내 목 조르고 복부 찬 남편, 1심 벌금 200만 원

수원지방법원 /연합뉴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뺨을 때린 혐의 등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7:26:57 로톡뉴스

교육감 투표 못 했다고 용지 찢은 60대, 최대 징역 10년

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.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3:52:11 로톡뉴스

아이유에 '사기꾼·정신병' 악플 단 30대,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

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3:47:56 로톡뉴스

기절했다 깨어나자 또 때렸다…여자친구 폭행한 21세, 징역 1년 6개월

청주지법이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3:44:24 로톡뉴스

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…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

전자발찌 착용을 시연하는 모습. /연합뉴스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2:29:27 로톡뉴스

층간소음 앙심으로 이웃 46번 찌르고 "스트레스 받았다"…법원이 봐줄 수 없는 까닭

주말 여행을 떠나려던 59세 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. /셔터스톡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2:19:32 로톡뉴스

"아직까진 괜찮지?" 스킨십 직후 녹음, 강제추행 뒤집나

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신체접촉 직후 상대의 동의를 확인하는 대화를 녹음했다...

사회 2026-06-01 12:14:32 로톡뉴스

도박사이트 만들려고 남의 개인정보 790명치 가져다 쓴 남성, 대법서 징역 1년 확정

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0:16:51 로톡뉴스

5년간 단원 3명 추행한 문화단체 대표,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

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전 대표가 단원 3명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0:10:42 로톡뉴스

출소 한 달 만에 또 손수레 훔친 60대, 징역 1년

출소 한 달 만에 절도를 반복한 60대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/연합뉴...

사건사고 2026-06-01 10:05:21 로톡뉴스

"내 딸이 명품백의 대가였나"…성착취범의 뻔뻔한 부인

16세 가출 소녀에게 '섹스파트너'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...

사회 2026-06-01 10:01:29 로톡뉴스

"알바하다 불냈다고요?" 참고인 조사의 함정

편의점 화재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강압 수사에 불안을 느끼고...

사회 2026-06-01 09:50:49 로톡뉴스

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, 딥페이크까지…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

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불법 촬영·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...

사건사고 2026-06-01 09:49:45 로톡뉴스

연인 목 조르고 커피 던진 전직 야구선수 출신 BJ, 항소심서 징역 7년→감형

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BJ가 여자친구를 5년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...

사건사고 2026-06-01 09:41:02 로톡뉴스

2천만원 주며 "사귀자"…잠자리 거절하니 "고소"

한 남성이 여성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2천만원을 보낸 뒤 교제 및 잠자리를 요구했다. ...

사건사고 2026-06-01 09:23:10 로톡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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