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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모 '캐리어 시신 유기' 조재복,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… 감형 노린 법리적 포석인가

'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' 피의자 조재복 /연합뉴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2:06:55 로톡뉴스

출입금지 산방산 오른 외국인, 절벽에 갇혀 이메일로 SOS 보냈다

입산 금지 구역인 제주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이 헬기 투입 끝에 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1:51:06 로톡뉴스

장마 전 폐수 몰래 버리면, 최대 징역 7년

경기도 특사경이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섰다. /연합뉴스 장마가 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1:47:36 로톡뉴스

10년 간병 끝에 아내 죽인 80대 남편…아들까지 가담해 실형 확정

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10여 년간 병간호하던 아내를 살해해 실형이 확정됐다. 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1:43:03 로톡뉴스

"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"… 그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

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"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"는 말은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1:35:10 로톡뉴스

결혼식장서 "축의금 냈다" 속여 답례금 봉투 17장 챙긴 70대, 집행유예

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1:29:12 로톡뉴스

"상속분 미리 챙긴 것"…남편 숨지기 전 10억 인출한 아내, 법원이 선 그은 이유

재혼 남편이 임종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들은 날, 60대 아내는 4억 원을 자신의 계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1:18:22 로톡뉴스

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찌른 40대…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

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대전고법에서 ...

사건사고 2026-05-21 10:53:26 로톡뉴스

디올 '거짓 수리' 의혹 파문…사기·표시광고법 위반 두고 법적 공방 예고

디올의 쇼라인 명품백 /연합뉴스 한정판 명품 가방의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...

사건사고 2026-05-20 13:44:04 로톡뉴스

보험금 2억 노려 이웃 모녀 살해한 일당…사형 면하려 "네 탓"하다 드러난 여죄

강화도 모녀 납치.살해사건의 현장검증이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모습. 피의자 안모 ...

사건사고 2026-05-20 11:22:16 로톡뉴스

'친부 성폭행' 묵인하고 아들만 챙긴 母…60대 장녀 상속 쟁점은

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9일 JTBC '사건반장 ...

사회 2026-05-20 10:58:04 로톡뉴스

고용노동부 '책임자 찾기'만 1년 훌쩍…장기 미제로 쌓이는 중대재해 사건

고용노동부 1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...

사회 2026-05-20 09:03:16 로톡뉴스

강남 한복판서 '일면식 없는 여성'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…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은

강남경찰서 /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,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...

사건사고 2026-05-19 14:30:32 로톡뉴스

입주 하루 전 '압류 통보', 이 월세 계약 계속해도 될까?

입주 하루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압류 사실을 통보받은 청년. 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...

사회 2026-05-19 12:02:51 로톡뉴스

[단독] 랜덤채팅서 "신고하겠다"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·강요, 1심 징역 4년

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...

사건사고 2026-05-19 11:39:25 로톡뉴스

5·18에 '탱크데이' 연 스타벅스…대표 경질·본사 사과, 법적 책임도 나눠질까

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모습. /스타벅스 홈페이지 5...

경제 2026-05-19 11:34:47 로톡뉴스

내 아이 아닌 아이, 재혼 남편의 호적 어떡하나

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입적 후 이혼 시, '친생부인의 소'가 아닌 '친생자관계부존재확...

사건사고 2026-05-19 11:33:04 로톡뉴스

법정 거짓말, 판결 선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

법정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은 방어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, 선서한 증인의 허위 증언은 '...

사건사고 2026-05-19 11:09:41 로톡뉴스

성인 되자마자 날아온 압류 통보…6살 때 아버지 빚 떠안은 청년, 대법원도 구제 못 했다

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6살 아이가 평생 짊어질 뻔했던 ...

사회 2026-05-19 10:56:49 로톡뉴스

"조현병 앓는데..." 합의 없는 다수 피해자 범죄, 재판 피할 수 있나?

법률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대 범죄 피의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아도 재판 없는 벌금형은 ...

사회 2026-05-19 10:50:25 로톡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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