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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·완화"…이달 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

2025-09-18 14:16:23 이데일리

[이데일리 박종화 기자]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완화하고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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