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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

문형배 "尹,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…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"

2025-09-18 14:16:27 아주경제

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'어른 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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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·완화"…이달 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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