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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원제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…대법관증원법 필버 대결(종합)

2026-02-27 20:43:06 연합뉴스

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…국힘·개혁신당 반대 속 범여권 의원들 찬성표 '대법관 14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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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회의] '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' 4심제법안 헌재법개정안, 與주도 본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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