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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회의] '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' 4심제법안 헌재법개정안, 與주도 본회의 통과

2026-02-27 20:45:17 폴리뉴스

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'대법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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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원제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…대법관증원법 필버 대결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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